인권/성평등센터
성폭력이란?
성폭력이란, 성적인 행위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으로 침해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말하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성폭력의 유형
| 유형 | 근거 |
|---|---|
| 강간 | 「형법」 제297조 등 |
| 유사강간 | 「형법」 제297조의2 등 |
|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등 |
| 준강간, 준강제추행 | 「형법」 제299조 등 |
| 업무상 위계 등에 의한 간음 | 「형법」 제303조 제1항 |
|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 「성폭력처벌법」 제12조 |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