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 vs 사회보험 / 이순민 교수
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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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뉴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이라고 하던데, 사회보험은 무엇이고 민간보험과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한 유형으로, 사회복지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을 기본으로 하며, 대다수의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사회보험의 급여수준은 과거의 소득수준(기여금 수준)에 따라 급여수준이 정해지거나 사회적 적절성의 원칙에 따라 모두 가입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보험에서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관계는 제도적 법적 관계로서 권리적 성격이 각하다. 물가상승에 의한 실질 가치의 변동을 보장한다. 강제가입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보험에 비해 계약에 수반되는 비용이 저렴하며, 민간보험에 비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반면에, 민간보험은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개인적 형평성을 강조한다. 개인적 형평성이란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례하여 급여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사적 계약에 의한 관계이므로 계약적 성격이 강하다. 물가상승에 대한 보장은 어렵다. 사회보험은 기여금, 부담금으로 재원을 하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급여 제공 시 자산조사에 근거하지 않는다. 반면에, 공공부조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며, 조세에 재원을 두고 자산조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