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 오윤진 교수
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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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은퇴하고 노후 준비가 부족한 저와 같은 노인에게 주택연금을 받게 해 준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주택연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주택연금은 어르신들이 은퇴 후에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노후준비가 덜 되어있다고 하는 경우에 무조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공공기관의 기금을 이용하는데요, 국가 보증을 통해서 지급이 됩니다. 이때 모든 주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일정한 가치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지역마다 가치기준 상이함) 예를 들면 제도초기 기준으로 3억 정도의 주택가치가 있을 경우에 은행에 담보로 일정한 수준의 월 연금을 지급해주는 형태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은퇴자인 경우에 소득이 없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금융기관에 주택을 담보로 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국가가 보증을 해주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것이 연금을 받기 시작한 다음부터 평생 받을 것인지, 아니면 기금이 시작되고 나서 20년간 받을 것인가에 따라서 월 연금 수령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고려해야 할 것 두 가지는 향후 얼마 동안 연금을 받을 것인가를 고려하셔야 하고, 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치가 어느정도인가에 따라서 월 연금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