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 오윤진교수
201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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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저의 생활이 갑자기 어렵게 되었는데요. 뉴스에서 보니 기초연금을 지원해 준다는 말을 접했어요. 저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연금을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분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기초연금은 현 정부에 들어오면서 2014년 7월부터 원래는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했던 것이 폐지되고 기초연금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해주던 기금에서 나오는 것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연령의 기준이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에서 우리나라 전체의 모든 어르신이 연령만 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소득수준을 놓고 봤을 때 소득 하위 70%까지 되는 분들을 위해 기금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마련되게 된 것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처음에 제도가 시작되었을 때보다 40%로 줄이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5% 정도를 보충해주는 성격으로 시작된 것이 기초노령연금이었습니다. 그 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게 되면서 내용상 바뀌게 된 것은 2가지 입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의 5%를 보장해주는 것은 매월 9만원 정도의 일정액을 어르신 대상자에게 주어졌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연금의 정도가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충족을 시키지 못해서 따로 생각했던 것이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의 수급을 받는 분들은 9만원정도만 갖더라도 충분히 생활이 유지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대선공약으로 나왔던 것이 월20만원을 보장해주자라는 취지로 출발했으나 내용상으로 보면 국민연금과 같은 연금과 같이 연동했을 때는 20만원을 전부 지급해 주지 않고 현재 기초노령연금에서처럼 10만원미만의 정도만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은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20만원 정도의 월 기금을 지급받으면서 생활에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기금의 출발은 국고, 우리 국민세금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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