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PTPP) 가입신청 관련 공청회 개최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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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문승욱 장관)는 3.25일 정부 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포괄적이고 진보적인 태평양 간 동반관계 협정(CPTPP)' 신청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 : : 보완 조치 지침의 기본 원칙 : 1 CPTPP 가입 때문인 피해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보상, 2 협상 전에 취약한 지역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확대, 3 CPTPP 공격적 발굴을 통한 소규모 기업을 위한 포괄적인 토론에서 학계, 연구 기관, 농업 및 어업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가 CPTPP 가입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한 패널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 의견에 따라 무역조약 법에 따라 국내에서 CPTPP 회원 신청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 : : 태평양 횡단 동반관계에 관한 포괄적인 진전 협정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11개국을 포함하는 다자간 무역 협정, 인구 51억 (세계의 6.6%), 무역 규모 5조 2천억 달러 (14.9%), 명목 GDP 10조 7천억 달러 (12.7%) (20년 현재). CPP의 소집은 CPP 회원이 구성될 계획에 앞서 고혼진 화장품 가격 이해관계자, 전문가, 기타의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CPTPP와 연계된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종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CPTPP 회원들이 수출시장 확보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등 경제효과를 가지고 지역 내 다자간 협력에 참여하는 데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강조하며, 농어업계의 관심과 피해분석 및 보완대책 방향을 검토해 왔다고 밝혔다. * 시장개방, 무역확대, 생산, 투자, 고용증가 등으로 실질 GDP는 0.33~0.35%, 소비자복지는 30억 위안 증가하며, 특히 정부는 피해 품목의 경쟁력 제고, 내수기반 확대, 구조개선, 생활여건 개선, 농어업 부문 피해 품목의 완전보호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정부 공무원, 전문가 및 관련 산업을 포함한 여러 청문회가 참석했으며, 청문회 진행은 산업부가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중계했습니다. * 산업부 무역협상실 전윤정 개회식에서 시작된 공청회는 CPTPP 프로파일 및 홍보 절차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 CPTPP 가입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국내 보완책의 방향에 대한 주제를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