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타임즈]박청웅 교수 칼럼-소방산업 진흥·발전, 국민안전 지키는 길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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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전체 화재는 42,338건이 발생해 369명 사망, 5,597억 원의 재산피해를 가져왔다.
앞선 제천스포츠센터화재, 밀양병원화재, 서울고시원화재 등에선 소방시설의 제도적 문제점과 관계인의 안전의식 부재(不在)로부터 더 큰 피해가 초래됐다.
소방당국의 원인규명 수준 또한 안전관리 부실 및 건축물을 이용하는 불특정다수인들에 대한 화재로부터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책임성, 즉 안전의식의 척도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화재를 예방하고 초기 진압을 위해 건축물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제때 그 기능을 발휘한다면 대형화재를 막아낼 것이고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상식이다.
그렇다면 과연 소방시설이 위급한 화재상황에서 그런 기능과 활용이 적절히 이뤄졌는가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의식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소방산업은 전반적인 구조와 진흥·발전에 있어 그 수준이 현저히 뒤쳐져 있으며, 이러한 문제해결이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본이 되는 것이다.
소방산업은 소방시설 설계, 공사, 관리, 방염 및 제조업 등으로 분류된다. 2018년 말 기준 10,720개 기업체에 약 16만1,000명의 소방기술자가 종사하고, 연간 매출액은 15조5,000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공사업이 57.6%를 차지하고는 있으나 건축, 전기, 통신 산업과 비교하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며, 또한 코앞에 닥친 4차산업혁명 시대 소방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과 소방산업의 인프라 구축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IBK경제연구소 2019년 경영환경 소방산업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지속적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강화, SOC예산 감축 등으로 소방공사의 점진적 둔화세 진입이 전망됐다.
아울러 소방시설·설계 감리업 수요 측면에서도 전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하향세가 관측됐으며, 소방제조업은 내수여건의 불안정성 증가로 성장세가 정체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일부 수출 호조품목의 약진이 완만한 상승세를 주도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그다지 밝지만은 않은 소방산업 환경이지만 결과적으로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담보한다는 큰 틀에서 보면 소방산업의 튼튼한 기반과 부흥·발전에서만이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의 재정적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소방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소방산업 경쟁력 강화와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세제·금융지원과 행정상의 조치를 국가에 건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소방행정 당국의 재정확보 노력은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소방 신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노력과 소방산업 분야에 젊은 기술인들의 미래 기술적 투자가 되는 첨단신기술창업을 위한 여건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우수 소방산업체에 대한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저리금융지원과 소방산업진흥단지 조성, 소방산업진흥기금의 설치와 정부 재정적 지원이 요구되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규정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4차산업혁명 시대 첨단기술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급속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소방산업의 기술·제품 등도 점차 확대돼가고는 있지만, 소방산업에 대한 4차산업기술 적용은 화재감지에서 진압에 이르는 전 과정의 통합적인 첨단시스템구축의 기술적 실행을 위한 분야별 연구개발 및 제도 마련이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방활동 분야의 효율성이 기대되는 재난단계별 대응과 관련해 우선 예방단계에서 실시간 소방시설의 시스템을 감시·점검하고 센서와 빅테이터를 활용한 재난발생요인을 제거 억제한다.
이어지는 대비단계에서는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을 활용한 현장대원들의 팀 훈련, 모의훈련을 진행할 수 있는 소방융합 R&D 활성화를, 대응단계에서는 드론, 신소재 구조장비, 소방로봇, 사물인터넷 등의 적용, 마지막으로 복구단계에서는 화재원인분석 등 현장의 다양한 데이터분석을 통한 피해복구 기능을 각각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종합적인 소방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해 소방산업 구조개선과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소방산업 진흥을 이끌어갈 ‘소방산업 진흥전문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동안 ‘소방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소방행정당국의 기본계획에 따라 오랜 기간 추진해왔으나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산업기능 강화를 위해 국가의 책임성 있는 관심과 투자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소방산업 진흥전문기관’은 소방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미래가치 창출에 힘쓰는 한편, 소방산업체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제공, 그리고 소방산업 관련 산·학·관 연계를 강화해나감으로써 소방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기술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글로벌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의 주체로서 현 우리나라 소방기업체의 주요 수출지역인 동남아시아에 대한 선제적 시장 확대와 해외진출에 필요한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도 담당해야 하며, 물론 소방산업 진흥·발전이 국민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제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