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사이트 세종사이버대학교 박청웅교수] '통신 대란' KT 아현지사 화재, 그 후 1년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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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국사를 방문해 통신재난 방지대책 추진현황 및 KT 아현국사 운영현황 관련 의견을 나누고 있다. |
< 앵커
[앵커]
지난해 이맘때 KT 아현국사 지하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해 많은 시민들이 이른바 '통신대란'을 겪었습니다.
지난 24일자로 1년이 지났는데요.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와 이동통신사들이 서둘러 대책을 마련했고, 피해 보상 절차도 진행됐습니다.
통신대란 발생 1년을 되돌아보겠습니다.
경제산업부 권송희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 앵커 >
[앵커]
먼저 불이 난 당시 상황,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한순간의 화재였지만 사회 안전망이 무너지고 시민들의 일상도 먹통이 되면서, 유례없는 ‘통신 재난’ 상황이 빚어졌는데요.
작년 11월 24일, KT 소유의 통신구에서 불이 나면서 화재 진압에만 약 10시간이 걸렸습니다.
그사이 저희 BBS 사옥이 있는 마포구를 포함해 서울시 다섯 개 구와 경기도 고양시 일부 지역까지 KT가 제공하는 전화와 인터넷 등이 끊겼고요. 병원 전산망이 멈추면서 응급환자가 119 신고를 일찍 하지 못해 숨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카드 결제 등까지 먹통이 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상당했는데요. KT가 추산한 물적 피해액만 총 469억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KT 통신구 화재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 발생해 더 충격이었는데요. IT를 기반으로 한 초연결 시대에 통신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사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앵커]
통신망이 두절되면 얼마나 불편한지 절감했던 계기였는데, 화재 원인은 밝혀졌나요?
[기자]
그 부분이 1년이 지난 지금도, 미스터리인데요. 경찰이 5개월 동안 수사를 했지만, “발화 지점이나 원인을 밝힐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고의로 불을 낸 흔적 등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는데요. 아울러, KT 측의 법규 위반 사항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맨홀 지점 주변에서 발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판단이 있었을 뿐입니다.
[앵커]
무엇보다, 소상공인들을 포함한 시민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 방안은 마무리됐습니까?
[기자]
네. 화재가 발생한 지 3백30여 일 만에 소상공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은 대부분 일단락됐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기구인 ‘상생 보상협의체’가 꾸려지기도 했었는데요.
실질적인 배상이 있었다는 점에서, 좋은 선례라는 평가입니다. 보상협의체에서 활동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서트1> 안진걸 /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동안 통신 재벌 또는 대기업들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무조건 외면하던 것에서 탈피해서, 중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보상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효과도”
우선, KT는 화재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만2천여 명에게 총 70억 원의 보상금을, 서비스 장애복구 기간에 따라 4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차등 지급했습니다.
또, 전체 피해 고객 110여만 명을 대상으로 1개월에서 6개월 치 요금을 감면했는데요. 총 350억 원에 달했다는 게, KT 측의 설명입니다.
[앵커]
물질적 보상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재발방지 아니겠습니까? 당시 정부와 이동통신사들이 대책을 마련했었는데. 이후 잘 시행되고 있나요?
[기자]
네. 위기를 기회 삼아 제도적인 보안이 이루어진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러 대책 가운데 핵심으로는 ‘통신망과 전력공급망 이원화’가 꼽힙니다. 통신망을 중복으로 까는 것인데요. 혹여, 통신망 하나가 끊기더라도 또 다른 통신망으로 기능을 유지하겠다는 것이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0일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체 통신사업자의 올해 망 이원화 작업 목표치는 모두 123개인데요. 공정률은 68.2%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KT는 올 연말까지 94개 통신 시설의 망 이원화를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 4개 완료됐고요. 목표치 역시 절반인 51개로 낮췄는데, 이유는 통신망 설계와 운용체계 변경 등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이에, KT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두 완료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 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는 연내 망 이원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재난 로밍과 관련해서 통신사들은 연말까지 상용망에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 통신사업자의 망이 마비돼도 다른 통신사업자의 망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네트워크 안전 전담 조직을 신설했고,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통신장애 시 행동요령 배포와 약관상 보상액을 확대하는 등 통신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국회에서도 통신 재난에 대비한 법안이 발의됐는데.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까?
[기자]
네. 앞서 언급한 망 이원화와 재난 로밍뿐 아니라 이번에 보상지원 이슈는 마무리됐지만, 간접피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상 기준과 방식을 법제화하는 것이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노웅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설명 들어보시죠.
<인서트2> 노웅래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고가 나면 다른 통신망으로 연결해서 자동으로 통신이 두절 되지 않도록 상호로밍 제도를 의무화했고요.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서 피해구제가 확실하게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앵커 >
[앵커]
여러 대책이 시행 중이지만 보안 되어야 할 부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기자
[기자]
네. 정부와 국회, 기업이 강도 높은 대처를 하고 있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사회적 토론을 비롯한 보강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양선희 통신미디어연구소 책임연구원의 말입니다.
<인서트3> 양선희 / ETRI 통신미디어연구소 책임연구원
“초연결사회에서 요구되는 통신인프라 안정성에 대한 새로운 요구사항을 정립하고, (클라우드와 유·무선 네트워크를 포괄하는) 새로운 인프라에 대한 통신 안정성 기술 개발, 그리고 정책 또한 사회적으로 많은 토론이 필요하고”
이 사고처럼, 지하 통신구에서 불이 나면 진입 자체가 어려워 진화작업에 어려움이 큰대요. 통신시설 백업과 소방법 강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박청웅 교수의 말입니다.
<인서트4> 박청웅 / 세종사이버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
“지하구에 있어서 소방시설 보강에 있어서 500m 이하라 하더라도 소방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정부에서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된다고”
앵커 >
[앵커]
지금까지 권송희 기자였습니다.
원본보기: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2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