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Live 강의실 01(Live 강의실 활용)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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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강행적 규정의 안전보건정책을 펼쳤던 고용노동부의 감독 방향이 자율규제로 선회하였습니다. 아이러니는 그 도구로 어필하고 있는 '위험성평가'의 구체적 규정인 고시의 내용이 그 의도와 궤를 달리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한 주에 하나씩 주제를 정해 이러한 오류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우선 '로벤스보고서'에 대한 내용부터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