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뉴스파노라마 세종사이버대학교 박청웅 교수 인터뷰] "위급한 상황에서는 다른 통신사 선로라도 서로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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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0224
*출연 : 세종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박청웅 교수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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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 세종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박청웅 교수님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박 : 네, 안녕하세요.
양 :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 화재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무슨 석기시대로 우리 일상을 만들고, 통신대란을 야기하고, 복구에도 상당기간 걸린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우선 통신고에 불이 났다고 하는데 통신고가 뭔가요?
박 : 그렇습니다. 이번 화재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고요, 생각지도 못한 많은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통신고라는 것은, 통신선로가 지나가는 지하에 매몰된 통로를 통신고라고 하지만, 소방법령에서는 정확한 용어로서 ‘지하구’라고 하고 있어요.
양 : 아, 지하구. 네...
박 :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신구, 지하구는 개인 소유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통신구는 KT소유의 통신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 : 그렇군요. 그런데 재난 수준의 통신대란이 발생했다고 보도는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박 :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재를 보면, 일반적인 인적 물적 피해를 생각하는데, 이런 통신화재로 인한 피해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번에 보는 것처럼 서울 시 다섯 개 구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ICT, IOT, 정보기술, 사물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금 생활 자체가 그렇게 개혁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불편과 이로 인한 피해는 특히, 간접적인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 : 네. 처음 겪는 거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 도시 기능이 마비 되더라고요.
박 : 그렇습니다.
양 : 그런데 국가 중요 인프라에 해당하는 시설에, 스프링클러도 없고, 근무도 너무 안일하게 했던 것 같고, 소화기 외에 다른 방재시설도 없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KT가 소방방재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나요?
박 : 소방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양 : 볼 수 없어요? 왜죠?
박 : 이 건물이 2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현행 건물은 통신구에 연소방지 시설이나 자동화재 탐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었지만,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소방법 위반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소방법을 조금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통신구 500m 이상이 됐을 때 소방시설을 설치하게 되었지만, 이런 부분을, 길이나 면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것보다도, 중요 시설에 대해서는 무조건, 용도별로 소방법령 개정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근무자가 두 명이었기 때문에 이번 화재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정말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죠. 특히, 이런 통신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가보안시설로서 이중 삼중 보안시스템이 구축이 돼있고 CCTV가 잘 설치가 돼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사람이 신속하게 대처해서 초기 진화를 해야 되는데, 두 사람이 근무를 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중요 시설에는 적절한 인력이 배치돼야겠죠.
양 : 지난 번에 서울 종로고시원 화재 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한 전문가께서, 오래 전 건물에는 지금 소방방재법을 적용하기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위법은 아니라고 말씀해주시더라고요. 소방방재시설들이 갖춰지지 않아도. 그러면 복구가 빨리 되고,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 다음 어쨌든 간에, 피해 보상이나 배상도 되고 이래야할텐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을 마련돼야 할까요? 국가적 차원에서?
박 : 그러니까 우선 소방법을 말씀드린 대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통신시설이란 것은 백업이 잘 돼야 하는 것이거든요. 원래 한 군데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다른 데에서 그 기능을 유지시키도록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이 대목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그런데 KT망에서 LG유플러스 망으로 바로 자동전환이 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이럼으로써 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신사고를 대비해 통신사 간에도 상호 연계해서 위급한 상황에는 통신사의 선로가 다르더라도, 통신사의 선로를 서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정부 주도 하에 통신사 간에 검토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 :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 : 네. 고맙습니다.
양 : 세종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박청웅 교수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