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원영진, "농촌 태양광발전을 위한 전략적 정책의사결정에 관한 연구:ANP기법 활용을 중심으로" (2019.02)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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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약
농촌 태양광발전을 위한
전략적 정책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 ANP기법 활용을 중심으로
태양광발전은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최상의 수단으로서 국내외적으로 집중을 받고 투자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역시 에너지전환 정책의 수단으로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설비건설에 필요한 소요부지의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특히 농촌 태양광발전의 경우 농가소득 증대나 농촌고령화 대책 같은 농촌 삶의 질 향상과 맞물리며 주민의 수용성 향상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농촌에 적합한 대형 태양광 발전방식으로 야산이나 임야에 설치하는 일반형 태양광발전, 논농사를 겸하는 영농형 태양광발전과 스마트팜을 겸하는 팜형 태양광발전 방식에 관하여 정부의 산업?에너지정책, 농업정책 및 환경정책 차원에서의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3종류의 태양광발전 방식의 판단기준으로서 정책 측면, 환경 측면, 주민수용성 측면 및 경제성 측면의 각 요소를 도출하였고, 망형해석기법(ANP, Analytic Network Process)을 이용하여 각 요소의 중요도를 측정하였다. 설문은 에너지관련 공무원(6명), 농업관련업(6명), 투자관련업(5명), 전문기술인(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ANP분석결과 각 그룹 모두 스마트팜형, 영농형, 단순 태양광발전방식 순으로 선호도가 도출되었다. 판단요인 중에는 정책 측면과 주민수용성 측면 및 수익모델이 높은 가중치를 보인 점을 정책입안에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주요어 : 농촌태양광발전, 스마트팜, ANP, 에너지전환
